호출 대응·체위 변경 위한 대기, 자유로운 휴게로 보기 어려워
요양보호사 4명 청구 전부 인용…연 20% 지연손해금도 지급
 |
| 이미지=AI |
야간에 누워 쉬거나 잠을 잤더라도 입소자의 호출에 응하고 체위를 바꾸기 위해 대기해야 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모두 휴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년 10월 22일 퇴직 요양보호사 4명이 요양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총 2,793만1,72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다.
누워 쉬다가도 입소자 호출에 응대
요양보호사들은 오후 6시 또는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야간근무를 했다. 2~4층에는 층마다 2명, 5층에는 1명이 배치됐다. 오후 9시께 소등한 뒤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있다가 소리가 들리면 병실을 확인하고, 호출에 응하거나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했다. 2명이 있는 층에서도 시간대를 나눠 교대하는 대신 함께 머물며 업무를 분담했다. 시설장과 대표의 전화 지시도 있었다. 법원은 업무가 없는 동안 쉬었더라도 언제 근로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렸다면 자유로운 휴게가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확인서에는 교대 휴게, 실제로는 함께 근무
대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5시간의 휴게를 모두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의 서명을 받은 ‘휴게시간 및 취침시간 확인서’에는 교대로 쉬고 다른 요양보호사가 해당 층을 맡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확인서와 달랐고 대표 측도 이를 알고 있었다. 특히 혼자 일한 5층 근무자는 업무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웠다. 휴게표상 동시에 최대 3명이 쉬도록 돼 있었지만, 휴게장소라고 주장한 6층에는 침대가 1개뿐이었다. 직원들은 당시 이불과 옷가지, 이동변기 등이 있어 쉴 공간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서류만으로 실제 휴게가 보장됐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임금·퇴직급여에 연 20% 지연손해금
법원이 인정한 원금은 4명별로 약 609만~853만원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포함됐다.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대표는 같은 사실관계가 포함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앞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민사판결은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적고 서명을 받는 것에 더해, 실제로 업무를 대신 맡길 교대체계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지를 따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