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식 형태와 삼킴 확인에 대한 교육·지도 의무 지적
운영자 책임 60%…딸 4명에게 각 1,225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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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급하게 먹어 사레가 들리는 문제가 있다는 보호자의 설명과 반찬을 다져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요양원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상담기록에 남긴 주의사항이 실제 식사 지원으로 이어졌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11월 10일 요양원 운영자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딸 4명에 대한 배상채무를 각각 1,225만원, 총 4,900만원과 지연손해금으로 판단했다. 배상할 책임이 전혀 없다는 운영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소 때 알린 사레 위험…간호기록에도 남아
83세였던 망인은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고 입소했다. 보호자는 입소 당일 상담에서 망인이 틀니를 빼고 음식을 급하게 먹어 사레가 들릴 수 있으므로 반찬을 다져 제공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러한 요청은 간호상담기록지에도 남아 있었다. 법원은 운영자가 직원들을 통해 망인의 섭식 특성과 기도폐쇄 위험을 알고 있었고, 식사 중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입소자의 질환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식사 보조 방법을 직원에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다지지 않은 반찬 먹여 준 뒤 자리 떠나
그러나 사고 당일 요양보호사는 다지지 않은 가지 반찬을 망인에게 먹여 준 뒤 자리를 떠났다. 망인은 이를 섭취하다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었고,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았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에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같은 날 밤 숨졌다. 법원은 잘게 다진 음식을 조금씩 천천히 제공하고, 입안의 음식을 제대로 삼켰는지 확인한 뒤 다음 음식을 제공하도록 교육·지도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운영자에게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책임은 60%…주의사항이 실제 돌봄으로 이어져야
법원은 망인의 나이와 치매·고혈압 등 건강 상태,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급하게 삼킨 사정 등을 고려해 운영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상액은 책임비율을 반영한 장례비 300만원, 망인의 위자료 3,000만원, 딸들의 고유 위자료 각 400만원을 합해 총 4,9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판결은 식사 위험을 알고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 사고 예방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호자의 요청이 음식의 형태와 제공 속도, 삼킴 확인 등 식사 보조 과정에 실제로 반영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직원 개인정보도 인권경영의 대상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어르신과 보호자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종사자의 인사자료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관련 문서에도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특히 직원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인사 관련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더라도 복도나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부착해서는 안 된다. 인권경영은 어르신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종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존중하는 관리체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일깨우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