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 기관서 의료·개호 연계, 한국은 기관별로 분절
간호법상 재택간호센터 도입 등 개선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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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방문간호사회 행사 후 기념촬영 |
(사)한국방문간호사회(회장 박영숙)와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원장 최경숙)은 11월 13일(금)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백선희 국회의원 등과 함께 「한일 비교로 본 방문간호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재설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작된 첫해를 맞아, 30여 년 앞서 방문간호 공급기반을 구축해 온 일본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방문간호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재설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현장 견학 바탕으로 한 한·일 비교연구 결과 발표
주제발표를 맡은 장숙랑 교수(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는 연구진이 전문가 사전학습 세미나 6회와 문헌 검토를 거쳐 2026년 6월 4~6일 일본 현장을 견학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제도를 비교·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일본방문간호재단, 다마시 지역포괄지원센터, 오모테산도 방문간호스테이션, 재택의료 클리닉, 재택개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제도·서비스·지역사회 수준에서 방문간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이라는 서로 다른 보험이 있어도 지역의 방문간호스테이션이라는 하나의 공급기반을 공유한다"며 "개호보험 지정을 받으면 건강보험 지정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한 번의 지정으로 두 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 주치의의 특별방문간호지시서로 최대 14일간 의료보험 집중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의료기관 가정간호(「의료법」·건강보험), 장기요양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보건소·암관리 등 개별법 사업이 약 10개 법률에 흩어져 병렬적으로 발전해 왔다.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방문간호스테이션은 약 1만 8,700곳(2025년)인 데 비해 한국의 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은 900여 곳에 그친다. 장 교수는 "한국은 보험의 경계가 곧 공급기관의 경계가 되어, 퇴원 후 가정간호에서 장기요양 방문간호로 넘어가는 등 상태가 변할 때마다 이용자가 기관·재원·지시체계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기보다 기존 서비스를 지역 기반으로 일원화해야"
연구진은 한국의 과제로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를 지역 기반 통합 방문간호체계로 일원화하고 연결하는 것"을 제시했다. 보험 통합이나 기금 조성 같은 무거운 개편보다 지역 공급기반의 기능적 통합을 우선하자는 것이다.
우선 적용 가능한 과제로는 ▲방문간호를 통합돌봄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 ▲지역 단위 방문간호 네트워크 구축 ▲퇴원 전 공동 케어플랜과 전환기 간호 ▲정보공유·연계행위 보상 ▲역량기반 인력교육 ▲취약지역 필수 방문간호 보장 ▲소규모 기관을 위한 중간지원체계 등 7가지를 꼽았다.
단기 정책수단으로는 퇴원 전 공동회의와 퇴원 후 72시간 이내 첫 방문을 보상하는 퇴원연계 수가, 정보공유·사례회의 참여에 대한 연계 수가, 지역 네트워크 단위 24시간 공동대응 가산, 고난도·생애말기 가산, 이동거리·의료취약도를 반영한 취약지역 가산, 신규 간호사 동행방문·교육기간 인건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방문간호기관(일명 재택간호센터)을 「간호법」상 독립 기관 유형으로 정의하고, 개설 시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함께 받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가정간호와 장기요양 방문간호의 적용 우선순위와 전환 기준을 규정하고, 급성 악화 시 일정 기간 집중 방문을 허용하는 단기 급여 구간을 신설하며, 의료·간호 필요도가 높은 경우 장기요양 월 한도 안에서 다른 재가급여와 경쟁하지 않도록 별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진은 일본에서 나타난 소규모 사업소의 잦은 폐지·휴지, 일부 영리 사업자의 과잉 방문·청구 문제 등을 '반면교사'로 소개하며,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운영 안정성·질 평가 체계와 청구 모니터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
이어진 패널토론은 최경숙 원장(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류지호 부회장(한국방문간호사회), 김도훈 연구원(한국병원정책연구원), 이정석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토론자로 참여했다.김도훈연구원은 일본의 경험은 그 답이 어느 한 기관의 노력이 아니라, 병원과 동네의원, 방문간호, 돌봄 담당자,지자체가 함께 짠 그물망에 있음을 보여 줍니다.라고 하면서 간호계와 병원, 정부와 지자체가 마주 앉아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이정석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정책연구실장은 일본 방문간호재단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방문간호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현장과 정책간의 거리를 좁히고 문제 진단과 제도개선의 선순환 하도록 지원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류지호 한국방문간호사회부회장은 현장은 이미 방문간호를 기반으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결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그 노력을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하고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조하진 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과장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간호정책과도 오늘 발표된 내용을 잘 살펴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하고 하였다.
박영숙 회장 "방문간호는 통합돌봄을 잇는 지역사회 필수 인프라"
박영숙 한국방문간호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통합돌봄이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어르신이 퇴원하거나 상태가 변해도 같은 지역의 간호사가 계속 곁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방문간호를 의료와 요양, 병원과 지역사회, 생애말기까지 잇는 필수 보건의료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두 기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정책 제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