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요양보호사 인수인계·관리감독 부실…법원 “방임행위 인정”
기관 “직원 개인의 실수” 주장했지만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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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를 받던 어르신에게 주 1회 복용해야 하는 약을 매일 복용하도록 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방임행위로 판단하고 방문요양기관에 내려진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10월 8일 재가장기요양센터 운영자가 관할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 1회 복용 약, 반복적으로 투약
사망한 어르신은 2015년부터 해당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어르신이 복용하던 약은 모두 7종으로, 이 가운데 메토트렉세이트 2.5mg은 매일 복용하는 다른 약과 달리 주 1회 복용하도록 처방돼 있었다. 그러나 2025년 6월 새로 배치된 요양보호사는 해당 약을 매일 복용하는 약으로 착오해 반복적으로 복용하도록 했다. 가족들은 6월 14일 약통에 남은 약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확인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문의하면서 복약 오류를 알게 됐다. 어르신은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으나 6월 23일 사망했다.
약통에도 “월요일만 복용” 표시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복약방법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신규 요양보호사 인수인계서에는 월요일에만 복용하는 약이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약통에도 월요일 약 3알을 주 1회만 복용하도록 안내하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시설 측은 신규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를 통해 복약방법을 인계했으므로 사고는 담당 요양보호사 개인의 착오라고 주장했다.
법원 “개인 과실이라도 방임행위 해당”
재판부는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반드시 의도적으로 돌봄을 거부하거나 수급자를 내버려두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인식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해태한 경우도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서 질환 치료와 관련된 약 복용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의 한 유형으로 제시한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사망진단서에 약물 과다복용 없었지만
어르신의 사망진단서에는 약물 과다복용이 직접사인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한 실제 과다복용한 약물의 정확한 양도 확인되지 않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역시 약물 과다복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 방임학대 사례로 판정했다. 반면 법원은 의료자문에서 약물 과다복용의 사망 기여도를 90%로 평가한 점과 복약 오류 전후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약물 과다복용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사회복지사 인수인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법원은 기관의 주의·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규 요양보호사는 이전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통해 전달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간접적인 인수인계 방식에서는 중요한 복약정보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신규 직원이 수급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관리·감독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두 차례 전화, 40초와 1분 7초가 감독의 전부
기관은 사회복지사가 전화로 서비스 제공상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확인한 통화는 단 두 차례였고 통화시간도 각각 40초와 1분 7초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전화 확인만으로 신규 요양보호사가 복약지도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충분히 관리·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기관이 주장한 교육과 인수인계, 정기적인 관리체계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면책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업무정지 3개월 감경하지 않아도 적법
관할 행정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른 방임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설 측은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라 직원의 과실이며, 기관도 나름대로 교육과 관리체계를 운영했으므로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감경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항이며, 어르신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의와 감독은 교육보다 실제 이행 확인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복약관리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기록이나 인수인계서 작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 1회 복용약처럼 투약 주기를 잘못 이해하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신규 요양보호사가 처방 내용과 투약 주기, 복용량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급여제공 과정에서도 복약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기관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실은 교육을 실시했다는 기록뿐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확인과 조치로 입증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