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 보호자에게 폭행 경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위험성 강조
호흡곤란에도 약 5시간 이송 지연…법원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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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AI |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96세 치매 어르신이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경위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이후 호흡곤란이 나타났을 때도 병원 이송을 지연한 요양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2026년 9월 4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유지됐다.
요양보호사가 양손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사건은 2020년 7월 24일 발생했다. 당시 96세였던 피해 어르신은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아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CCTV에는 요양보호사가 오전 7시 24분경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을 때까지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검사에서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골절이 의심됐고, 의료진은 추가 검사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보호자에게 폭행 사실 충분히 알리지 않아
요양원장은 사고 직후 CCTV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으며, 보호자에게도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요양원장은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갑자기 넘어졌다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통증을 호소하지 않으니 부상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상황을 축소해 전달한 것으로 인정됐다. 또한 고령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호흡곤란 발생했지만 약 5시간 병원 이송 지연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틀 뒤 발생했다. 피해자는 7월 26일 오후 5시경부터 호흡곤란과 활력징후 불안정 등 위급한 증상을 보였다. 당시 주말이어서 요양원에는 간호사가 출근하지 않았고, 요양원장은 가래 제거 등의 조치를 시도했지만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보호자에게는 오후 8시경에야 연락했고, 오후 11시경 시설에 도착한 보호자가 숨을 헐떡이는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9구급차를 요청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0시 53분경 병원에 도착했으나 이후 사망했다.
법원 “보호자 판단에 맡겼다는 이유로 면책 안 돼”
요양원장은 보호자가 수술을 유보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결정했으며, 호흡곤란 이후에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관찰과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와 의학적 상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면책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보호자가 경과관찰을 원했더라도 시설장에게는 피해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할 독자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령·기저질환 있어도 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피해자가 96세의 초고령이고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원장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의료감정에서는 대퇴골 전자간부골절이 폐렴, 색전증, 감염과 같은 합병증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보호자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호흡곤란 이후 응급이송 지연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 원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요양원장은 1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고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 환자의 골절 위험과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연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요양보호사는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별도로 확정됐다.
시설장의 주의·감독은 정보제공과 응급대응까지
이번 판결은 요양원장이 사고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병원 진료를 받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폭행이나 낙상으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서는 사고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보호자의 선택 이후에도 어르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보호자가 수술이나 전원을 유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관의 보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호흡곤란 등 명백한 응급징후가 나타났다면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이 우선돼야 한다. 시설장의 주의와 감독이 단순한 보고나 지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주의 깊게 살펴볼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