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살인·상해치사 등 중대범죄까지 최대 10년 취업제한 추진

노인을 폭행하면 노인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상해치사죄는 오히려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지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살인과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논의의 배경에는 지난해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80대 치매노인 사망사건이 있다. 당시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적용된 상해치사죄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범죄의 결과는 더욱 중대했지만 적용된 죄명 때문에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등 일정 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살인,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 일부 중대범죄는 현행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한 노인 대상 범죄라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존속살해와 관련 미수·예비·음모죄,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유기 등 치사상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 범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약취·유인·인신매매와 관련된 일부 범죄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중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역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남 의원은 노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면서 그 폭행으로 노인을 숨지게 한 경우 취업제한 규정에서 빠지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중대범죄 전력자가 다시 돌봄현장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처벌 자체보다 범죄 전력자가 다시 노인을 직접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 재학대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범죄 결과가 더욱 중대한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은 현행 제도의 중요한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박상혁·용혜인·이수진·노종면·박용갑·윤종군·이용우·장종태·전진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까지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해 돌봄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