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견을 윗선에 보고한 직원도 처벌 피하지 못해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6년 10월 14일 노인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양형이 무겁다며 원심을 깨고 형을 낮췄다.

이 사건에서 촉탁의는 “피해자의 욕창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C씨는 이 소견을 A씨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욕창은 끝내 병원 진료로 이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후 숨졌고, 시설이 의료비와 장례비를 부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피고인들 본연의 의무를 해태하였고, 피고인들의 방임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질환으로는 몇 차례 외부 병원진료를 받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방임을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욕창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소 돌봄을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도, 욕창이라는 한 가지 증상을 가볍게 본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촉탁의 소견을 윗선에 보고한 C씨도 유죄를 받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C씨가 소견을 보고한 사실을 형을 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을 뿐,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않았다. 세 사람은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됐다. 시설장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실무 종사자도 방임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시설이 의료비와 장례비를 부담한 점을 참작했다. B씨와 C씨는 범죄전력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면제했다. 범행의 경위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방임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면제는 여러 감경 사정이 겹친 결과로 읽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노인요양시설의 욕창 관리가 단순한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촉탁의가 병원 진료나 보호자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소견을 받은 날 보호자에게 알리고 진료 일정을 잡는 것까지가 시설의 몫이다. 소견을 보고받은 관리자가 조치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보고한 직원까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욕창 발견 시 단계 평가와 사진 기록, 촉탁의 소견에 따른 보호자 통보와 진료 연계, 관리자의 지시와 이행 결과 기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