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노후소득 보완을 위해 추진된 마을자치연금이 확산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등 농촌 지역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기획해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익산시는 12일 두동편백마을이 익산에서 3번째 전국에서는 4번째로 마을자치연금 도입 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두동편백마을에 대한 태양광 시설을 올해 안에 마치고 발전수익금을 활용해 70세 이상 주민에게 월 10만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마을자치연금은 전국적으로 3개 마을에서 공공형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21년 8월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2022년 6월 완주 도계마을, 12월 27일 익산시 금성마을이 제3호 마을로 선정됐다. 해당 마을에선 농촌체험, 마을조합에서 나온 매출과 태양광 발전 수익금 등을 운용해 마을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2021년 8월부터 70세 이상 주민 26명에게 월 1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금 재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으로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익산시·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에서 조성한 기금 1억5000여만원으로 태양광발전설비 70kW를 구축해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완주군 도계마을 역시 태양광 수익과 마을조합에서 김치, 두부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합산해 75세 이상 주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노후 소득 강화와 농촌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마을 자치 연금을 더 많은 마을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자치연금은 시가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마을은 부지 등을 부담해 생긴 발전 수익금을 연금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전북 정읍 송죽마을, 완주 평치마을, 경기 포천 장독대마을, 충남 태안 만수동 어촌계 등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자체 수입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