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등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을 만나 장기요양 정책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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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선희 부회장과 정세균 후보 |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8일 박선희 부회장이 정세균 후보를 만나 정책건의를 했고, 이에 앞서 지난 16일 조용형 회장은 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낙연 후보와 간담회 후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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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간담회 후 이낙연 후보와 협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협회는 종사자 처우관련 장기요양시설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인건비와 운영비가 동일하게 지출되는데 1,2,3(3,4,5)등급에 따른 차등수가반영으로 운영에 편차가 발생하므로 요양시설 입소자 단일수가 적용을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노인학대에 따른 처벌기준이 기계적 업무정지처분으로 시설난민을 초래하는 2차 피해를 지적했고, 착오청구와 부당청구비율이 각각 95.6%, 4.4%임에도 불구하고 착오(실수)와 부정을 구분하지 않고 부당 청구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감가상긱비 반영, 장기요양 공제회설립, 인건비 비율폐지 등을 제기 했다. 이날 이낙연 후보자와 간담회에 참석한 박정철 대구지부장은 "준비하신 조용형 회장님 및 사무처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장기요양 텃밭에 뿌린 씨앗이 잘 자라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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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조용형 회장이 발표할 원고를 정리하고 있다. |
한편, 협회 조용형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한지 1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며,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해 대통령 후보님들의 노인복지 철학에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안한 7대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7대 정책제안
1. 종사자 처우개선 1) 장기요양시설종사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보장 2) 언텍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필요 - 유치원(교육부) 620,000원, 어린이집(보건복지부) 520,000원(처우개선비, 연구비, 식비 등) - 지자체 특별수당 별도 3) 안정적인 종사자 수급 및 좋은 일자리 유지
2. 지속가능한 감가상각비 반영 1)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를 수가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2) 농어촌지역 지원책 마련(가산제도 도입)
3. 요양시설 입소자 단일수가 적용 1) 인건비와 운영비가 동일하게 지출되는데 1,2,3(3,4,5)등급에 따른 차등수가반영으로 운영에 편차가 발생한다.
4. 장기요양 공제회설립(어린이 안전공제회) 1) 각 보험사 인수거절로 현재 삼성보험만 가능 2) 손실율이 높아 민간보험에 의존할 수 없음 (2008년 대비 600%인상) 3) 시설은 보혐료 인상으로 경영난 가중 4) 시설 및 어르신 안전에 적신호
5. 노인학대에 따른 처벌기준 마련 필요 1) 학대에 따른 처벌기준마련(현, 영업정지 및 폐쇄) - 19년 시설 내 노인학대 조사·판정 및 처분 절차 개선안 마련 연구결과 2) 2차 피해자 발생예방
6. 불합리한 행정처분 개선 1) 부당 청구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양벌규정 2) 착오(실수)와 부정을 구분하기 어려움 - 착오청구 95.6%, 부당청구 4.4% 3) 청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예고제 도입 4) 지킬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
7. 인건비비율 폐지 및 인건비 정상화 1) 인건비비율 폐지 2) 노동법준수 의무화 3) 방문요양 관리자 인건비 100%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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