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은퇴자 도시가 온다! 초고령사회 대비 시니어 주거 혁신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본 행사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한국시니어하우징발전협회 출범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은퇴자도시연구포럼이 후원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한국형 은퇴자 마을'의 제도화와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학계, 민간이 한 자리에 모였다.

❚ “시니어도 도시 한복판에 살아야 한다”

엄태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은퇴자 마을은 단순한 노인의 삶터가 아니라, 은퇴 이후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은퇴자 마을의 공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5개 권역별 시범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맹성규 국토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야 의원들이 연이어 축사에 나서며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 발제 1 – 박동현 “시니어 주거, 중산층 위한 대안이 없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현재 시니어 하우징은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와 고소득층 프리미엄 하우징으로 양극화되어 있으며, 중산층은 사실상 주거 선택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합 개발 시 용적률 완화, 발코니 허용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전문운영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 ‘운영 품질’에 주목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 2 – 전현우 “이동성이 곧 존엄이다”

서울시립대 전현우 박사는 “은퇴자 도시의 성공은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보다도 ‘이동할 수 있는 힘’, 즉 도시 설계와 커뮤니티 디자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단 하나 없는 출입구, 연결되지 않는 커뮤니티, 세대간 단절된 공간은 결국 노인의 건강성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걷고,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시 설계가 지속 가능한 나이듦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패널토론 – 민간, 학계, 정부 각축… "이제 실행의 시간"

토론 좌장을 맡은 박동현 회장의 사회로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민간기업 케어닥 박재병 대표, 국토부 김주영 과장, LH 이미홍 실장, 한남대 박광재 교수, 건국대 최희정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니어 주거정책의 실질적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박재병 대표는 “정부가 공급 정책만이 아니라 운영의 지속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시니어 돌봄은 복지가 아닌 산업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영 과장은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등 민간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중산층 시니어 주거 모델을 확산 중”이라며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LH 이미홍 실장은 “5년 전 단양 지역 은퇴자 마을 프로젝트는 수요와 의료 기반 부족으로 무산되었지만, 지금은 중산층 시니어의 ‘의지 있는 이동’과 민간 운영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지역 중심 모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광재 교수는 “은퇴자 도시가 성공하려면 단순 주택 공급이 아니라 ‘주거+서비스’ 통합 관점의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며, 폐교·유휴지 활용 등 도시 내 토지 전략까지 제안했다.

최희정 교수는 “복지와 도시계획, 기술이 통합되는 ‘통합 플랫폼형 시니어 하우징’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의 책임이 균형 있게 작동하는 정책 생태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은퇴자 도시, 삶의 질로 이끄는 도시여야”

토론회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호중 월간 장기요양 발행인은 “은퇴자 도시가 단순한 이주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이동이 이뤄진다”며, “규제 보다 인센티브 확대와 스마트 기술 접목 등 체험 가능한 삶의 공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시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닌, 초고령사회 속에서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절이 아닌 연결, 복지가 아닌 자율, 보조가 아닌 주체로서의 노인을 위한 시니어 주거 혁신이 과연 어떻게 현실화될지, 국회와 민간, 지역사회 모두의 후속 행동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