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부당 청구를 한 장기 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총 8억16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된 개별 최고 포상금은 4700만 원에 이른다.

부당 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는 장기 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청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정하게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면, 확인된 부당 청구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공단에 접수된 장기 요양기관 부정 수급 관련 신고 건수는 821건으로, 2020년 418건과 비교해 5년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이 중 포상이 결정된 건수는 23.4%에 해당하며, 신고인의 58.9%인 113명은 장기 요양기관 관계자로 확인됐다. 장기 요양기관 이용자가 신고한 경우는 13건, 그 외의 신고는 66건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모바일 앱을 포함한 다양한 신고 채널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신고인이 온라인에서 신고 처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장기 요양기관 포털에 부당 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해 부당 청구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