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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배회하는 노인 모습(이미지, 챗지피티) |
호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5세 할머니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의 과잉 진압과 치매 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5월, 호주 퀸즐랜드주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95세의 클레어 노우랜드 할머니가 식사용 나이프를 들고 복도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크리스티안 화이트 경사는 할머니에게 나이프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치매 증상으로 인해 할머니는 이를 따르지 못했다.
결국 화이트 경사는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할머니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했다. 몸무게 48kg에 불과한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법원은 화이트 경사에게 공권력 남용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과도한 무력 행사"라며 "경찰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할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치매 환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병철 변호사는 "경찰관들이 치매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며, "요양 시설과 경찰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