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인학대 발생건수가 꾸준히 늘었으며 특히 양로원과 요양원 등에서 발생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5년 새 31% 증가했다. 

특히 주요 발생장소는 양로원·요양원 등 노인 생활시설이었다.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380건에서 지난해 66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간 74%나 증가한 수치다. 

발생 사유로는 개인적인 내적문제와 외적문제, 정신의존성 문제, 알코올 및 약물사용 장애문제, 경제성의존성 문제, 신체성의존성 문제, 피해자 부양부담, 과거학대 피해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은 “노인학대 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자체·의료기관·소방·경찰 등이 한 팀을 이뤄 노인학대를 감시·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는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경제적 부담에서 오는 만큼 노인과 부양자를 실효성 있게 지원해주는 법적 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