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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의무화 1년… '민감 부위 가리자' [24-10-11 14:50]
- 시행 1년을 넘긴 노인요양시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맞아 모자이크 처리까지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노인요양시설에서 영상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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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 요양원 강박 금지 법안 발의 [24-10-04 00:00]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제안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대한 자료(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2일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우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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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24-09-05 14: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개정 사항더불어민주당 부천갑 국회의원 서영석(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3일,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을 재가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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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된다 [24-07-20 00:13]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8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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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확대된다 [24-07-19 02:09]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은 18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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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꾸자 [24-07-19 01:40]
-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16일, '치매'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라는 용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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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제출 [24-06-21 12:30]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00721)을 6월 21일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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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4-06-18 16:00]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의원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은 14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고령층을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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