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가족들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용률은 0.2%에 불과해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의 이용률은 0.20%로, 장기요양 수급자 73만1463명 중 1432명만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난 5년간의 이용률도 0.23%에서 0.19%로 0%대에 머물렀다.

특히 세종, 충북, 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이용자가 각각 2명에 불과했고, 서울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지만 그마저도 0.60%에 그쳤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치매 환자나 중증 요양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4년 '치매가족휴가제'로 시작해 올해부터는 중증 수급자 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됐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낮은 상태다. 올해 1분기 기준 이용률은 0.14%에 그쳤다.

이처럼 낮은 이용률의 주요 원인으로는 서비스 제공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부족이 꼽힌다. 전국적으로 급여제공 기관은 3403곳에 불과하며, 세종과 제주는 단기보호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각각 13곳, 38곳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와 관련된 별도의 홍보 예산은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계획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과 협력해 더 많은 가족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