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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OECD Health Statistics 2023) |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입원 치료비의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24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노인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만4000원에서 76만6000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각 요양병원을 통해 지원받는다.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명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공표한다.
통계표에 따르면 21년 기준 노인병원 병상과 요양시설 침상을 합해 노인인권 1000명당 57.3개로 조사됐다. 38개 회원국 평균 45.6개로 일견 평균보다 높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 병상수가 기형적으로 많다.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주요 회원국의 병원 병상수를 보면, 호주 0개, 독일 0개 미국 0.9개인 반면 체코가 9.3개로 우리나라 다음으로 많다. 우리나라는 32.3개 병상수를 자랑한다. “노인병원 병상수는 한국형 선진모델인가 돈먹는 하마 정책인가”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커지는 추세다.